[성명서] 미추홀구, 인천시 서부권 소각장 설치예정지 재협의 강력 요구
[성명서] 미추홀구, 인천시 서부권 소각장 설치예정지 재협의 강력 요구
  • 조동옥 기자
  • 입력 2020-11-12 16:12
  • 승인 2020.11.1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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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거지역과 인접, 주민생활권 해쳐... 행정편의적으로 졸속 추진돼서는 절대 안돼
미추홀구 "인천시가 사업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교환 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추홀구 "인천시가 사업결정 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교환 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주민생활권과 직결된 문제이기만큼 행정편의적으로 졸속 추진돼서는 절대 안된다" 미추홀구는 인천시가 12일 전격 발표한 ‘인천시 친환경 에코랜드 및 자원순환센터 기본추진구상’ 중 미추홀구와 중구 처리대상시설인 서부권에서의 신규소각장(가칭 중구 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예정부지 재협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구는 인천시의 지역별 소각장 신설계획 중 미추홀구와 중구를 대상으로 한 중구 자원순환센터의 위치가 전적으로 미추홀구 주민에게 시설을 떠안기는 형태가 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종료 실현 정책에 적극 동의를 하지만,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민생활권과 직결된 문제이기만큼 행정편의적으로 졸속 추진돼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중구 자원순환센터를 다른 부지로 조정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서부권 소각장, 주소만 중구일뿐 미추홀구 주거지역

인천시는 미추홀구와 중구가 사용할 소각장 예정부지로 중구 남항 환경사업소 부지(신흥동 3가 69번지)를 예비후보지로 발표했지만, 이곳은 주소만 중구 신흥동 일뿐 중구 주민 주거시설은 없으며 실제로는 미추홀구 주민 주거지역에 인접한 미추홀주민 생활권이라는 것. 이곳은 중구에 속하면서도 현재 이름은 ‘학익에코테마파크’이기도 하다는 것.

신설 소각장 예정지와 용현금호타운 아파트와는 1km, 신설 학교부지와는 600여m, 신설 공동주택부지와는 800여m, 체육공원과는 500여m에 불과한 거리로 주소만 중구지 실제로는 미추홀구라는 것이다. 다른 소각장의 경우 최대한 주택과 이격거리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오직 서부권 소각장만은 미추홀구 주민 주거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넓은, 빈 땅만 찾았다는, 행정편의적으로 졸속 추진됐다는 것.

더구나 중구가 주소지인 만큼 인천시가 내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혜택에 미추홀구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곳을 소각장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것은 일부 미추홀구 주민은 무시하거나 알아서 설득시키라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인천시는 사업결정 과정에서 미추홀구와는 어떤 의견도 교환 하지 않았다

이미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인천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면서. 소각장은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해당지역 구청장들과 사전 조율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무런 협의 없이 미추홀구 용현동과 학익동 코 앞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기초단위 지방정부는 광역단위 지방정부의 하위기관이 아니며 이른바 ‘광역계획’을 이유로 일부 희생을 가볍게 강요할 수 있는 권리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재논의에 나서야 하며 보다 나은 장소를 다시 물색할 것을 요구했다.

- 미추홀구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적극 찬성하며 준비해왔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면서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인천시 방침에 미추홀구는 적극 찬성해왔다면서, 이 때문에 미추홀구는 지난해부터 단독주택과 빌라 등이 있는 원도심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미추홀구는 생활폐기물을 올해 4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8t 이상 감량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일방적인 소각장 부지 결정은 이런 미추홀구 주민들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그동안의 미추홀구 주민들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당장 서부권 소각장 예정부지 계획을 철회하고 미추홀구와 중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부지를 다시 물색할 것을 요구했다.

- 대체 부지는 충분하다

인천시는 이번 소각장 예정부지를 발표하며 ‘남항’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소각장 예정부지는 남항과 가까워,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남항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 남항의 넓은 땅들이 서부권 소각장 예정부지에 적합하다면 중구 주민은 물론 미추홀구 주민 거주지역과 떨어진 곳을 충분히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정해진 소각장 예정부지는 미추홀구 주민들 생활권 안에 있어, 심리적 거리상으로 그곳은 중구가 아니며. 주민 생활권으로도 그곳은 중구가 아니고. 미추홀구라는 것. 실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오로지 행정지도에만 그어져 있는 구간 경계로 미추홀구 주민들에게 모든 부당함을 떠안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인천시는 지금 당장 미추홀구, 중구와 다시 협의에 나서 중구 자원순환센터 예정부지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조동옥 기자 mgs5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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