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라”
1년 넘게 ‘계류된’ 간호법 복지위 소위 첫 안건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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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는 간호사들의 외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2020년 총선과 지난해 4월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 당들은 지지를 호소하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발의된 간호법은 12월 정기국회까지 제정되지 못했고 해를 넘겼다. 코로나19 등으로 헌신을 요구받는 간호사들은 그간 강도 높은 노동에도 국민들의 ‘덕분에’ 한마디로 버텨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위원회 첫 번째 안건은 간호법 관련 건이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최연숙 국민의힘(전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등에 대해 의결에 붙인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았으나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는 국회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였다. 이는 간호법 제정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중심의 단체의 반대 주장이 맞부딪히면서 부담이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연일 간호사들은 국회로 나와 간호법제정을 위한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정기집회, 그 외의 날에는 1인 시위를 교대로 하고 있다. 간호법 ‘개정이 아닌’ 간호법 제정이 그들의 요구다. 우리나라 간호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아직까지 간호법이 없는 것도 납득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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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조차 힘들었던 ‘간호법 제정’ 62개 단체 지지 선언

26일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2005년과 2019년 간호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의사단체에서 반대 시위를 펼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라며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관련 심사를 재개하는데 기대가 모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일요서울이 찾아간 국회 앞에서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기관 퇴출! 간호법 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들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곳은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사 단체뿐만 아니었다.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종교, 소비자, 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21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20일 출범됐다. 그로부터 단 5일만에 협회에 따르면 단 26일 기준 41개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혀 총 62개 단체로 늘어났다. 단 5일만의 일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회. [이창환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이창환 기자]

의료계 반대도 넘어야…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 반대 목소리

하지만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 협회의 반대 수위도 높다. 공동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 행동에 나섰다. 의협은 ‘파업’ 카드까지 들고 간호법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복지위 소위에 의료계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간호협회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27일 보건복지위 소위가 열리는데 간호법 관련 안이 첫 번째 안건이다”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수십 년째, 첫 고개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다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국회 본회의 등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제정된 법으로 대부분 의사와 병원 중심이라는 것이 간호협회의 지적이다. 국내 의료법 도입 당시 모방했던 일본은 현재 의료법과 간호법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간호사들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법제정을 요청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호사는 있는데 간호법은 없는 나라” 국회 앞 도로 그들의 외침이 국회에 전달될 수 있을지 이날 복지위 소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권주자로 떠오르던 당시 서울시간호사회를 찾아 “우리나라 간호사 수가 OECD 가입국 대비 절반 수준”이라며 “이직률도 높아 통상 근무연한이 7~8년으로 (상대적으로) 짧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호사의 헌신이) 제대로 안 됐으면 다수 국민이, 상당한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 생겼을 것이고 우리 경제도 지금보다 훨씬 사경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고 공감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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