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권혁재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권혁재 변호사]

변호사가 수임하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둘로 나누면 크게 사기와 같은 재산 사건과 강간·강제 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인간 사이에 갈등을 불러오고 싸움이 나게 하는 2가지를 뽑으라면 돈과 성(性)인데, 재산 범죄와 성범죄 사건이 가장 많은 수의 형사 사건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변호사로서 두 종류의 사건을 하면서 겪는 고충은 완전히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 증거를 주장하거나(또는 탄핵하거나) 돈의 흐름을 주장하거나(부인하거나)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돈의 액수, 즉 숫자를 정리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여간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다. 재산 범죄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고충은 다음 ㅇ이어지는 칼럼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성범죄에서의 변호사를 괴롭게 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어쩔 수 없이 피의자와 피해자만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성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상황을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신고를 못할 상황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성범죄에 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펼쳐진다. 이러한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결국 피의자의 범죄가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되느냐 아니면 기소되어 유죄가 되느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신빙성을 떨어뜨려 무죄를 받을 수 있는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명확성이다. 사람은 직접 경험한 사실, 특히 일상과는 다른 충격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세세한 것을 다 자세히 기억할 수 있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마련이다. 이와 달리 꾸며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면 큰 틀에서는 진술을 할 수 있을지라도 세세한 부분에서는 미처 꾸며내지 못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기억이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 세세하게 진술하여 조서에 남겨야 하며, 반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사실을 끈질기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일관성이다. 피해자가 단 1차례만 진술하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세세한 것까지 미리 준비를 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만약 꾸며낸 진술이라면 2, 3번째 진술을 하거나 법정 증언을 하게 될 때 진술이 어긋나게 될 확률이 높게 된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꾸며낸 사실을 계속 자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매우 힘들며, 꾸며낸 진술을 일관적으로 하기에는 상대측 변호사이든 법원의 판사이든 그 상대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사건 자체의 특징에 따라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온전하게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전 진술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법원은 이런 경우 기계적으로 진술의 구체성과 명확성, 일관성을 일도양단식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결국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며 변호사의 능력이 가장 요구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즉, 고소 사건이나 피의 사건이냐에 따라 피해자가 다소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이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변호하든지, 아니면 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 즉,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가 모순이 있거나 경험칙(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다만, 이 역시 피해자의 개인적인 특성 및 특수한 상황에 따라 평가의 척도가 매우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어린 아동인 경우 및 피해자가 상명하복을 당연시하는 군대 같은 조직에 속해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피해자의 진술의 합리성이나 객관적 타당성을 판단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미 형사 판례로 축적된 판단 기준이자 척도이며, 필자가 맡았었던 사건에서도 위의 기준들에 따라 성패가 갈려왔다. 정리하자면 말하고 싶은 것은 고소 사건이든 피의 사건이든 위 기준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하여 조서에 남겨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고소를 당하였을 때 초반의 대응이 어떠하였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뒤늦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도 이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다.

필자가 가장 안타까울 때는 사건의 성공률이 낮아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의뢰인이 너무 늦게 찾아와 법률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을 때다. 부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만시지탄(晩時之歎)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권혁재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변호사시험 합격▲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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