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월 임시국회 소집” vs 與 “입법 독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l 이하은 기자]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나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강 대 강 구도를 이어가면서, 국회 휴업 상태도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합의로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후임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야 전임 지도부가 후반기 원 구성에 관해 합의한 것을 두고 “월권”이라며 이를 뒤집고 나서면서 균열이 생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엔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할 것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 야당의 이같은 조건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이행을 양보처럼 둔갑시키며 ‘악법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답변 기한으로 정한 지난 27일 이 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라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직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동시에 진행하자며 역제안을 건넸다.

이에 민주당은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시 3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8일 170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며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지 어떨지는 모른다. 당에선 일단 끝까지 협상이 될 수 있게 기다린다는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여당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하지는 않은 걸로 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대해선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한편, 저마다 이해관계를 따지며 서로에게 합의 불발의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 여야의 모습에 정치권 안팎에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살피려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국정 안정을 위한 행보에 나서기보다는 당의 주도권을 놓고 세력 다툼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를 두고선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조직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견제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다. 

지난 27일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주도로 개최된 ‘미래혁신포럼’ 강연엔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몰려 의원총회를 방불케 한 반면, 정작 같은 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의 참석 인원은 40여 명에 그쳤다.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의원들이 민생이나 정책보다는 세력 다툼과 줄서기로 차기 총선 공천을 보장받는 데 몰두한 셈이다. 

민주당 역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한창이다. 대표적인 당내 주류 그룹인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싸움이 한창이다. 

거대 의석수를 활용해 임시국회 단독 소집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여당을 압박하는 것 역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정상화 수순과는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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