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이동훈 변호사]
[로엘 법무법인 이동훈 변호사]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미뤄왔던 예식을 치르려는 예비부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하며, 중요하고 큰 일로 여겨 왔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뿐 아니라, 부부가 될 남녀의 가족들도 결혼을 함께 준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물을 주고받게 되는데, 주고받는 예물이나 예단이 서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칫 양가의 사이를 돈독하게 할 목적으로 주고받는 예물 등으로 양가의 화합이 깨지기도 한다. 심지어 혼인생활이 몇 해 가지 못 하고,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로 웃으며 주고받았던 예물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소송 과정에서 예물 또는 예단을 돌려달라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는 주로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 또는 그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물건 가액의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물 반환에 관한 법적 처리는 예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에서는 예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민법상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이와 같이 예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증여로 보게 되면, 결혼생활이 파국에 이르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만 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역시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한다. 그 첫 번째 조건으로 단기간 내 혼인파탄이다. 가령 혼인신고를 한 때로부터 약 5개월 만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두 번째로 예물의 수령자 측에게 이혼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물의 수령자 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물 반환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일방의 외도라던가, 폭행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되기 어렵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입증상의 어려움 때문에 일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물 반환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와 같이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예물, 예단뿐만 아니라,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금원을 받았다면 이러한 금원 역시 형평의 원칙상 반환 대상이 된다. 

남녀 간 혼인 과정에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은 뜻은 남녀 간의 사랑을 축복하고, 상대방 집안에 대한 성의와 고마움을 표시하며, 집안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의미가 변질되어, 형편에 비하여 무리하게 예물, 예단을 주고받다 보니, 정작 축복받아야 할 사랑이 깨어지고, 집안간 다툼으로 한 때 사돈이었던 두 집안이 법정에서 마주 보게 되기도 한다. 결혼이 빛나는 것은 서로 간에 비싼 예물을 주고받을 때가 아니라, 그 예물을 주고받은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 이동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울산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 ▲ 변호사시험 합격 울산 남구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 ▲ 울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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