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위원님들은 1473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총 4명의 1기 독자위원님들이 1473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정호승 위원 : “20대 대선 구원투수 이젠 민주당 ‘애물단지’로 전락”이라는 김준석 언론인의 글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박지현 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쓴 글인데, 매우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글을 쓴 사람의 입장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아마 김준석 언론인은 박지현씨를 민주당의 ‘애물단지’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 그러한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글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는 이미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이미지는 왜곡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제목은 민주당의 일부 시각을 여과없이 전달함으로써 박지현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곡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청년정치가 민주당에서 주목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비례대표 후보를 오디션 형식으로 선발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등장한 것이 바로 청년정치 아이템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김광진 의원, 장하나 의원이었고 나중에 정은혜 의원도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들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청년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대변했는지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애초부터 민주당은 그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했고, 그들은 그러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민주당의 괴뢰정당을 만들 때 정은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알 것입니다. 박지현씨에게도 그와 같은 역할을 기대했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박지현씨를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지현씨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대선에 졌는데 공이라는 것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박지현씨를 정치판에 등장시킨 것은 이재명씨고 민주당입니다. 박지현씨가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의 눈높이에는 애송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재명씨와 민주당보다는 훨씬 정직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호에는 민주당의 청년정치를 보는 왜곡된 시각을 고쳐주는 기사를 김준석 언론인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좋은 기사 언제나 감사합니다.


- 금리 인상 시기, 정부 역할 더욱 중요해 

윤호영 위원 :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대출받은 사람들은 금리가 점점 오르는 걸 보면서 [주택담보대출 어디까지 오를까 집 사려고 빌린 돈 집 팔아 갚나?] 기사 제목처럼 정말 집 사려고 빌린 돈을 집 팔아 갚아야 할 실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올 연말까지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충격을 국민이 고스란히 다 받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충격을 완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기사에서처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정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4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우선적 지원 결정은 실효성이 좀 의문입니다.
기사에서 잘 설명해주었듯이 전국 평균이 5억이 넘는데 이보다 훨씬 밑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정적인 예산 25조 원에서 펼치는 정책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평균이 되는 금액 이상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이자는 내되 원금상환은 유예해주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냅니다. 대출을 받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납부금액을 예상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생각보다 훨씬 높아지고 내야 할 이자도 높아지며 대출받을때 했던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내게 되며 가게에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금리가 높아져 이자에 원금까지 내기 힘든 경우, 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금리에 따라 납부를 하더라도 원금 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어서 당장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금리가 안정적인 상황이 오면 그때 이자와 금리를 같이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한다면 특별한 혜택은 아니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정부의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국민 혈세 낭비 전시행정 그만 봤으면...

윤대상 위원 : 일요서울 제1473호 4500억 혈세 투입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운항 중단 속사정을 읽었습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전동차는 지난 2016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에서는 처음 상용화가 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차세대 교통수단인 한국형 자기부상열차 상용화로 국내 보급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흐른 지금 자기부상열차는 멈췄고 해외 시장 진출은커녕 국내 다른 지자체의 관심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사, 인천시가 4500억을 쏟아 부은 사업이라기엔 너무 초라한 결과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동차 정비 미흡으로 말미암은 임시 휴업이지만 속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발표한 수요 예측부터 터무니없습니다. 하루 평균 6만8000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코로나 전인 2019년 예상인원의 5.9%인 약 4000명, 코로나 이후에는 2~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 예측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80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가 든다고 하니 쉽사리 운영 재개를 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초에 공익 목적을 가지고 무료 운영하는 구간이었으니 수익을 논할 수는 없지만 왜 도심이 아닌 유동 인구 자체가 거의 없는 인천의 외곽 지역을 선정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요서울 제1473호에서는 4500억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운영 재개가 불투명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관련해 추진배경과 지자체장과 주민의 의견, 인천공항과 현대로템의 다른 주장 등 현 상황을 잘 정리해 주어 좋았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시행정은 제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이문교 위원 : 홍준철 편집국장의 '우영우는 없다'라는 글을 읽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지금 방송가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고 드라마내용이 국민에게 감동과 재미를 준다고 연일 언론에서 칭찬하길래 저도 몇 번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우영우변호사의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에 공감하고 우영우같은  변호사가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하면서도 과연 저런 변호사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허탈한 감정도 때론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차별에 대해 생각해본 국민은 얼마나 될까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의 교통권확보를 위해 지하철역에서 청절하게 울부짖을때  '출근 시간에 불편하게 왜 저렇게 시위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도 우영우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가 아니라 자기들의 출세욕을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는 것은 아닌지 정치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정치권이나 돈 있는 기업들은 조만간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퍼포먼스를 할 것입니다. 늘 해오던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우영우 변호사의 인기가 사라질 때쯤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장애인들의 불편과 차별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마음 따듯하게 해주는 드라마가 국민의 호응을 얻는다는 것은 어찌 되었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잊고 지내고 있는 각종 차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말고 지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정호승(회사원, 강원도 속초시),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윤호영(자영업, 서울 중랑구),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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