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말, 2023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총 34조 9923원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36조5720억 원)과 비교해 4.3% 감액된 규모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증가했던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하거나 중복 예산의 조정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지출의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한다.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이나 국민의 생명ㆍ건강 보호, 직업훈련ㆍ취업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2023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살펴 본다

-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취약부문, 국민 생명ㆍ건강, 민간일자리 창출”이며, 4대 핵심투자 항목으로 ①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②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③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강화, ④ 노사 상생의 공정노동시장 구축을 제시했다. 

-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혁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첨단 분야 인재양성과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ㆍ저탄소 등 메가트렌드 대응을 위한 첨단산업 분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구입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 고도화 해소를 위해 패키지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 및 국가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간다. 

첫째,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훈련기관(4163억 원), 폴리텍(77억 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폴리텍 내 반도체 학과(350억 원) 및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150억 원)를 확대해 나간다. 

둘째,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해나간다. 이를 위해 ‘기업 발굴ㆍ맞춤형 훈련ㆍ역량개발 로드맵’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전 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71억 원) 제도를 도입하고, 개별기업의 특성ㆍ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ㆍ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ㆍ훈련 강사ㆍ컨설팅 등을 지원(134억 원)한다. 
셋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357억 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넷째,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취업 지원센터(17억 원)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역 및 산업 특성에 따른 지역혁신프로젝트(650억 원) 지원을 확대해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새일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 각종 고용서비스 기관을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180억 원)를 제공하고, 기업ㆍ구직자별 특성을 고려해 진단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ㆍ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사업(24억 원)이 신설하고, 이외에도 고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인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78억 원)도 시행해 나간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두텁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월 보수 260만 원 미만)하고, 고특고ㆍ예술인에 대해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폐지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특고ㆍ예술인에 대해 지원(1조 764억 원)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한국형 실업부조의 역할로 공고화하고, 재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증액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강화(1조2272억 원)해 나갈 계획이며,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대응해 종사자의 일터개선 및 실태조사, 특화훈련 등 지원(220억 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를 확대(937억)하고, 3+3 육아휴직제(1조6964억 원) 시행을 지원한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58억 원),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13억 원)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기관 인증에 대한 유인을 제고해 체계적 품질관리를 가능하도록 한다. 

청년에 대한 타겟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먼저, 청년 도약보장 패키지(86억 원)를 통해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ㆍ훈련ㆍ일경험을 제공하고, 구직단념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408억 원)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령자의 계속고용 촉진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고령 근로자를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826억 원)을 확대하고, 중장년 일자리센터와 산업협회ㆍ단체 등이 협력해 특화교육ㆍ채용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 컨설팅 패키지를 신설(223억 원)한다. 또한,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지원(133억 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고용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인상(2977억 원)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449억 원) 확대 등을 장애인 고용촉진을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맞춤훈련센터(42억 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69억 원)을 확대해 나간다. 

-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2023년에는 위험 기계ㆍ공정을 개선하고, 원ㆍ하청 기업간 안전보건에 대한 공생협력을 지원하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산재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간다. 

먼저, 산재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특히 위험공정 개선(클린사업장 조성지원, 5070억 원)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원ㆍ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중심의 공생협력 프로그램(99억 원, 500개소)을 재정지원까지 확대ㆍ개편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건설현장 등의 산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발굴(250억 원)해 영세사업장에 대해 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산재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822억 원, 67만명)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업무상 사고ㆍ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224억 원), 근로자 건강센터(208억 원) 및 직업 트라우마센터를 증설한다. 또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539억 원, 1.6만개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합리적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ㆍ인프라를 지원하고, 공정한 채용 관행 형성과 근로자 권리구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한국형 O 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4개 업종) 실시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24.3억 원)를 확충하고,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ㆍ도입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280억 원)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한 채용 관행의 형성 지원(38억 원)을 위해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발ㆍ보급(20개)하고, 기업에 대한 컨설팅(150개) 및 공감채용 매뉴얼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청년의 노동기본권 침해사건에 대해 무료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등 현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개선과 권리구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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