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세대 파크자이아파트 입주 완료 3년 넘어도 “내 땅 아니야”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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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메이저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 도시개발공사를 둘러싸고 시행사와 조합 등이 법적 소송을 당하면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단지 내 대지 일부가 가압류를 당한데다 기반시설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준공은 늦춰지고, 이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입주민들에게 이전되지 못했기 때문. 이에 시행사와 조합이 일부러 준공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들에게는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 후 준공을 언급하는 시행사가 기반시설 공사 업체에는 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 이는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 시행사가 전 시행사로부터 시행대행 양도 금액 90억 원 가압류 당해
공사 마무리 코앞에서 계약 거부하는 시행사…수탁자도 시공사도 나몰라

2019년 4월 입주가 완료된 서청주자이파크아파트는 GS건설이 시공한 1497세대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 3층, 지상 25층에 18개 동으로 단지 내 근린공원까지 품고 있어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이상의 중대형 세대가 전체 공급량의 약 70%에 이르러 분양 당시부터 이목이 집중된 곳이다. 

이런 이슈를 몰아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개발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사업 진행과정은 처음부터 매끄럽지 못했다. 토지 매입 및 시공사 선정 그리고 분양 과정까지 주도해왔던 첫 번째 시행사인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하 자연)이 자본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 초기 단계에 물러난 것. 이후 현 시행사 우진디엔씨(이하 우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주민 A씨를 만났다. 그는 “GS건설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기업이고, 자금도 안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면서 “그런데 입주가 완료되고,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아직 대지권 등기 이전이 되지 못한다고 하니, 점점 더 걱정이 커진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B씨는 “요즘 매물이 갑자기 많이 늘고 있다”라며 “가격이 한창 오르던 시기에 매매 기준 3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6억 원이 넘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을 낮춰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2020년 7월 이후 지난 2년간 급등한 아파트 가격이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하락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주시 흥덕구 인근의 주변 아파트에 비해 너무 급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실제로도 30평형대 매물들이 대부분 5억 원 대 초반 가격에 나와 있었으나 거래량은 없었다.

최초 분양이 시작되면서 지리적 요건이나 공원 등 단지 구성 조건이 주변에 비해 월등하게 좋아 3억 원 내외에 피를 붙여 거래되던 분양 물건들이다. 지난해 기준 2배 이상 가격이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가격 하락은 월별로 차이가 날 정도였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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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간 법적 다툼, 원인 뭐길래

단순히 GS건설이라는 아파트 이름만 믿고 입주한 주민들이 이런 손실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시행사 ‘자연’과 현 시행사 ‘우진’ 간의 소송전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해 준공 일자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자연’에서 ‘우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다. 결국은 ‘자연’이 시행대행 사업권 양도 등으로 발생한 금액 약 9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걸었다.

청주지방법원이 2020년 7월 약 9억9000만 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21년 12월 약 79억8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했다. 그럼에도 현 시행사인 ‘우진’과 조합은 주민들에게 “가압류 결정과 관계없이 입주민에게 대지권 등기 이전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지권 등기 이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청주시청으로부터 최종 준공 승인이 나야 하는데 준공 승인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아직 최종 마무리 공사가 중단된 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반시설 마무리 공사를 맡은 장호종합건설은 당장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시행사가 소송을 당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다 공사 계약 기간이 종료돼 버린 것. 장호건설 관계자는 “단지 내 끝부분의 도로만 마무리 하면 모든 기반 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치게 된다”라면서도 “계약 기간 종료로 맘대로 손을 댈 수 없어 시행사와 조합 측에 계약 변경 등으로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답답해했다. 

이에 지난 10일 청주시청에서 담당과 직원과 장호건설, 시행사, 조합 등 네 곳이 만나 의견 조율에 나섰다. 그럼에도 시행사와 조합 측은 당장 계약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청주시와 해당 건설사 등에 따르면 시행사와 조합은 마지못해 예비 준공 수준에서 일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호건설은 ‘울며 겨자 먹기’라는 입장이다. 

그러면 왜 시행사와 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공사 구간을 두고 계약 변경을 통한 재빠른 준공승인을 받아내지 않는 걸까. 그러면서도 주민들에게는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 후 준공으로 대지권 이전 가능”이라는 답을 했을까.

피해자는 입주민 뿐 시공사도 수탁자도 나몰라

서청주자이파크아파트 단지 내 시행사 소유 토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전 시행사인 ‘자연’측으로 가압류당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진’이 ‘자연’에 90억 원외에 토지도 발목 잡혀 있는 셈. 전 시행사는 받지 못한 시행대행 양도 대금을 받아야 하지만, 당장 현 시행사인 ‘우진’이 수탁돼 있는 자금을 빼서 마음대로 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공사 대금 지불 자체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수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전 시행사의 가압류가 승인돼 있는 상태”라며 “만약 공사 마무리로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현 시행사가 남은 수익금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용은 법원 등에 공탁돼 법적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GS건설도 기업의 이름을 걸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입주민들이 놓인 여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아파트 건축에 대한 책임준공 요건이었고, 아파트 공사는 모두 마무리 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났다”라며 “토지 등 전체 단지에 대한 준공 책임은 시행사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하나자산신탁은 “GS건설은 책임준공을 계약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을 담당했고, 토지를 포함한 전체 단지의 준공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에 있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GS건설은 신탁사업 약정상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즉 해당 단지의 모든 공사에 대한 사안들이 종료될 때까지 수탁자, 시공사, 시행사, 조합, 시청 등 누구하나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한편 서청주자이파크아파트를 둘러싼 시행사의 법적 다툼과 준공 문제 등이 겹쳐지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주무 관청인 청주시청에 대해 지역민들의 불만은 확대되는 상황. 언제까지 청주시청이 방관하고 있을지를 두고 주변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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