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럴해저드 위험은 계속 증가... 개선책 논의해야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새출발기금이 시작부터 삐거덕되고 있다. 시행 한 달을 맞이했지만 신청자가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소속 국회 정무위원회)이 지난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범이후 첫 주였던 10월 13일 기준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 45.5만명, 콜센터 연결 5.6만명 수준이던 새출발기금은 한 달이 지난 11월 7일 기준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 89만명, 콜센터 연결 9.3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상담건수와 관심과 달리 실제 신청으로 이어진 건수는 많지 않았다. 10월 13일 기준 7513명이었던 신청자 숫자는 11월 7일 기준 9931명으로, 고작 2500명이 증가한 데 그쳤다. 새출발기금 수혜 대상을 약 40만 명으로 예측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와 증가폭이다.

최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출발기금 재원이 30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5%에 불과한 수치다"라며 "대출기간 연장과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정신청 누계 채무액 또한 1.1조 원에서 1.4억 원으로 약 3000억 원 가량 증가에 그쳤다.

신청 차주의 신용점수 구간별 비율을 보면 800점 이하 중저신용자 비율이 9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야심차게 출발한 새출발기금이 생각보다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가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출범 당시부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만큼, 새출발기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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