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독자위원님들은 1489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총 4명의 1기 독자위원님들이 1489호를 읽고 보내온 평을 담았습니다. 

 

이문교 위원 : 최근 국민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각자 도생' 입니다. 치안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나 한탄스럽습니다. 

살다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천재지변은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방을 위해 온갖 노력을 정부가 다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 중 인재는 우리 모두가 조금만 대비하고 예방책을 세우면 비껴갈 수 있는 일입니다.

10.29 참사는 천재지변이 아닌 명백한 인재입니다. 많은 인파가 핼러윈날에 참석할 걸 우리 모두는알고 있었는데 정부 당국은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화가 납니다. 

희생자와 부상자 그리고 유가족들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10.29 참사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았지만 사고 수습이라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마련해야 합니다. 

참사를 예방해야 하는 주무부처에서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수습이 완벽하게 되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희생자나 유가족, 부상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법적 책임만 강조할 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본지는 현재 10.29참사 수습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상황을 자세히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사고수습 과정에서 여야의 해법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어 독자들이 여야 정치권의 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취재를 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치권이 국가적 재난을 이용해서 정파적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과 여당은 사고와 관련해서는 진실을 은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야당도 정부의 잘못을 조목조목 집어 국민에게 참사의 원인과 책임 범위를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정파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10.29 참사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러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국정조사는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국정조사는 참사의 원인을 전반적으로 밝히는 것이 목적이고 국민에게 참사 발생 원인을 알려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므로 국정조사와 경찰조사는 상호보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여야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데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158명의 희생자를 위해서 정치권에서 진실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본지도 10.29  참사의 원인과 사후수습  및 정치권 동향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취재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본지에 한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관심을 거두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곳에 큰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진실을 찾는데 지치지말고 취재해주시길 바래봅니다

- 태양광 관련 후속취재 원해

윤대상 위원 : [전국 뒤덮은 태양광 복마전]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국 선언을 하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가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로 설치할 수 있고 환경이나 지형적인 제약이 가장 적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모듈, 패널 등의 재활용률이 낮고 임야를 부문별 하게 개발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경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 고갈을 대비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는 많은 투자 및 지원을 했습니다.

2050탄소중립국 이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실행한 사업임에도 어김없이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현재의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본지의 기사를 보면 최근 수십 배로 성장한 태양광 사업의 허점을 이용한 위법ㆍ부당사례 적발이 2267건, 금액으로 2616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REC 부정수급을 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갓난아기나 일곱 살 어린아이가 태양광 사업자인 것처럼 꾸몄다고 하니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야 정확한 관리규정이 생겼다는 에너지관리공단의 답변도 그동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이번 기사는 전 정부에서 진행한 핵심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모습을 숫자와 사례를 통해 보여주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들에 관한 법적 책임은 물론 앞으로 관리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일요서울 에서도 태양광 산업에 관한 감사원 조사 결과 및 관리에 대한 후속 취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연 재개 소식 '기뻐'

이지훈 위원 : [2022 연말 공연 성시경-양방언-사라장-조수미] 김정아 기자님의 기사를 읽고 코로나19 때문에 무기한 잠정 연기가 되었던 연말 무대가 올해 다시 재개된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말 무대를 하는 가수 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시경의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에 개최하는 공연은 지난 2019년 성시경 '노래'앙코를 콘서트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무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 21일 발매한 8집‘ㅅ’ 이후 처음 갖는 연말 공연이라는 점이 매우 뜻깊게 다 올 수 있는 무대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거 같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청자들의 마음마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성시경의 콘서트가 아무 탈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재일한국인 양방언 씨의 연말 무대가 다시금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음악가였지만 그가 얼마나 음악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 음악을 하시는 모습이 되게 멋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드럼과 베이스, 기타는 물론 현안, 관악, 전통악기를 등장시켜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를 연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다음에라도 볼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관람해 보고 싶은 무대입니다.

바이올린 여제로 알려진 사라장 님의 콘서트가 12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연소 바이올린 연주가로서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화려한 기교가 아닌 느린 템포 연주이기에 더욱 재능이 돋보이는 거 같습니다. 기교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린 템포의 연주 즉 순수한 실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라 직접 한번 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와 바리톤의 대가 토마스 햄슨이 연말 공연 무대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상에 선 성악가들의 무대를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어 있던 콘서트 일정들이 연말에 다시금 열린다는 소식이 이렇게 기사화되어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관심이 있어 따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접하기에 쉽지 않은 소식들이라 기사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유의미한 기사였다고 느꼈습니다.


- '파양' 표기 다시 생각해봤으면 

윤호영 위원 : [윤 vs 문 또 정면충돌, 풍산개 파양 논란] 기사와 관련해 지적합니다. 우선 기사에서 파양이라는 문구는 잘못되었습니다. 왜냐면 입양한 적이 없으므로 파양 또한 맞지 않습니다.

단 기사에서 잘 설명해 주었듯이 대통령에게 들어온 선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즉 풍산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대통령 국가기록물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전임 대통령은 선물 받은 풍산개를 데려가 키울 수 없지만, 풍산개를 선물 받은 후 직접 키웠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도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금의 정부 출범시기에 합의하고 데려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반년여 지난 지금에도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된 게 없다면 다시 되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키운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퇴임 후 풍산개를 데려갈 때 정확히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알수는 없지만, 사육비용을 매달 지원해주기로 한 게 맞았다면 마땅히 지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재정비도 없었고 사육비도 지급되지 않아서 풍산개를 반환하겠다고 하니 키우던 개를 사룟값 때문에 반환한다며 설전을 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이 어려울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사에서와같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재정비해서 대통령이 선물을 받아 키우던 동물은 입양하여 키울 수 있게 해주거나 그게 어렵다면 이 전 대통령들이 그래 왔던 것과 같이 지금이라도 국내 동물원으로 이관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범인인 제가 봐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논쟁거리 없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거 같은데 가끔 보면 왜 이런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문제로 삼고 논란을 만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이 풍산개를 가지고 이슈로 삼아야 할 시기일까요?
경제문제, 외교 문제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문제로도 힘써야 할것이 많아 보이는 요즘인데 이런 사소한 문제는 빨리 매듭짓고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봅니다.


■ 1기 독자위원회

이문교(프리랜서, 경기 김포), 윤대상(직장인, 서울 노원구), 이지훈(대학생, 대구 달서구), 윤호영(자영업, 서울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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